- 글번호
- 363867
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안내
- 분류
- 장학
- 수정일
- 2026.03.27
- 작성자
- 학생장학복지팀
- 조회수
- 143
- 등록일
- 2026.03.27
강원영동병무지청
병역면탈 조정정보 게시·유통시 처벌 안내
2024. 5. 1.부터는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·유통하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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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영동병무지청
병역면탈 조정정보 게시·유통시 처벌 안내
2024. 5. 1.부터는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·유통하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